제목 [법률정보] 급변하는 영국의 동물 보호 법규 [2005.01.21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08-08-07
조회수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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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에겐 권리를, 사람에겐 의무를 2004-11-17
   
- 급변하는 영국의 동물 보호 법규

동물 관련 법규를 얘기하자면 영국만큼 앞서고 체계적인 법령을
가진 나라도 없을 것이다. 영국 사람들은 동물 보호법을 무척 신중하게
받아들이며 많은 동물 보호 단체 및 애호가의 관심을 받는다.

글 Esther Porta(마음과 마음 영국 특파원)

관리할 의무가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동물 관련 법규에서 커다란 변화를 시행했다.
영국 최고 권위의 동물 보호 단체인 RSPCA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 영국 동물 학대 보호단체)는 동물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더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관리 의무’(Duty of Care)라는
항목일 것이다.  ‘관리 의무’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공할 것
-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동물과 떨어져 사육할 것
- 고통, 상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처방, 치료할 것

② 동물에겐 권리를, 사람에겐 의무를 2004-11-17

신규 법규에 의하면 영국 법정에서는 동물을 소홀히 다룬 사람에 한해서 최고
1년의 징역과 2만 파운드(약 4,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동물 학대라 판명됐을 때에는 징역 기간이 2배로 늘며 5,000파운드
(약 1,000만 원)의 추가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애완 동물, 가축, 또는 이색 동물을 소유한 사람이면 그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 당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동물 사육을 못하도록 금지 당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동물도 이 법에 의해 똑같은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최근의 법령 개선 방안은 동물 보호단체인 RSPCA와 견계의 최고
권위 있는 조직인 영국 켄넬 클럽의 강한 권유에 의해서 시행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법규도 충분치 않다고 한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서커스 동물들이 이번 법규에 포함되지 않은 것 등이다.

③ 동물에겐 권리를, 사람에겐 의무를 2004-11-17

예방이 처벌보다 좋다
1911년에서 현재까지의 영국 동물 보호법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면 동물이
학대받았다는 물질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했다. 이 점에서 이번 신규 법규가
부여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1911년 당시의 동물들은 하나의 도구로만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동물도
감정이 있는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최근 한 해에만 2,364명의 영국인들이 RSPCA의 조사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권고를 받았다. 그들의 권고는 기본적인 식량과 물을 제공하는 것부터
동물들이 사는 환경 개선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그같은 상황에서도
‘조언’의 수준 밖에 할 수 없었다고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말한다.

공교롭게도 이런 자문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삶의 질을 향샹시켜 왔다.
이 점에서 RSPCA는 특히나 예방(Prevention)이 처벌(Prosecution)보다 좋다고 한다.
RSPCA의 P가 예방을 상징하는 것처럼 말이다.

④ 동물에겐 권리를, 사람에겐 의무를 2004-11-17

꼬리를 자를 것인가?
새로 소개된 동물보호 관련 법규에는 최근 동물 보호법상 가장 논쟁이 첨예한
주제들이 있다. 영국 동물보호법상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단미(斷尾) 문제이다.
단미란 생후 2~5일된 자견의 꼬리를 자르는 것이다. 70개 여종의 견들이
태어나자마자 단미를 당한다. 이 견종들 중에는 도베르만, 롯트와일러,
대부분의 테리어 종, 스파니엘, 포인터 그리고 기타 사냥견들이 포함되어 있다.
단미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행해진 방법으로 사역견들이 험한 지형에서 일할 때
꼬리를 보호하기 위하거나 청결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다.

⑤ 동물에겐 권리를, 사람에겐 의무를 2004-11-17

그러나 많은 반대론자들은 이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미 관련 법규에 있어서는 아직도 RSPCA는 법규를 검토 중이라 한다.
RSPCA 입장에서는 꼬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위한 견(犬)의 권리라 하며, 사냥개들에 대한 단미는 진정한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영국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많은 화두가 될 것이라 예상되며,
여러 나라에서도 영국과 비슷한 법규를 응용해 동물들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미 삼성은 특히 사람과 동물의 관계형성에 관해 영국으로
부터 많은 것을 배워 왔으며 이번 법규도 그 같은 조언을 영국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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